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율,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납부)

목차

I. 의의

II. 연금보험료율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III. 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와 납부
1. 연금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2.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와 납입고지
3.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4.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5.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6.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체납처분 및 연체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의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0호). 연금보험료체계의 수리적 가정요인으로 사망률, 퇴직률, 폐질률, 인구증가율, 연금수급자에 대한 취업인구의 비율, 가입연령, 물가와 임금상승률 등이 고려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II. 연금보험료율

1.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88조 제3항). 종래에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소득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신고대상소득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개정법은 소득의 개념을 명백하게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했다.
즉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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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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