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소득재분배 기능, 최저생활보장기능, 사회공동체 형성기능)

목차

I. 소득재분배 기능
II. 최저생활보장기능
III. 사회공동체 형성기능(사회적 연대와 통합기능)
IV. 기타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온다. 소득재분배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재분배의 형태에는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의 형태가 있다.
수직적 재분배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예컨대 누진적 소득세나 자산소득세로 징수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급여는 소득이 많은 자로부터 소득이 적은 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은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반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내는 보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는데 이 범위 안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반드시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노동자는 급여만 받는 점에서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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