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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의 사회복지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작성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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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1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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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작성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사의 장점, 단점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1. 민간기관의 사회복지기관의 법적 지위 및 권한
2.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사의 장점/단점/제도보완점
3. 제도보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 다르게 사회복지 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로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사용자 및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해 조직구성원 지위에 업무를 수행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근로자 자격으로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자로서 노동 수요자인 법인 혹은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2)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 혹은 시설의 일정 업무가 반드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봉주․최소연․김희연(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건복지가족부.
이순성․조주희․주영선(20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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