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술

소개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탈원전 정책의 시행과 그에 따른 기대 및 우려

Ⅱ. 본론
1.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2. 탈원전 정책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
1) 대학의 원자력 전공자 유출과 산업 붕괴
2)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립
3)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증가 문제
4) 탈원전 정책의 제고 필요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말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였다. 원래대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공론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국 신고리 5, 6호기를 제외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그 대신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를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고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원전의 해체가 결정됐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떤 이들은 찬성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이 이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의 양상이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몇 년전에 토니 셰바가 쓴 ‘에너지혁명 2030’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태양광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책으로 향후에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대세의 에너지원이 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스마트그리드’라고 하는 새로운 분산형 에너지발전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차세대 전력망사업으로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성 발전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 태양과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는 무한하고 결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에너지인 듯하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2964&cid=43667&categoryId=43667
토니 세바, 「에너지 혁명 2030」, 교보문고 2015.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1724&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4-20&endDate=2019-04-20&srchWord=%ED%83%9C%EC%96%91%EA%B4%91+%EC%9D%BC%EC%9E%90%EB%A6%AC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국내일자리 증가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2018.06.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0455&ref=D (KBS, 2019.04.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9/2019041903226.html (조선일보, 201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