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각각 2가지 이상 조사하여 기술

소개글

과목명 : 아동권리와복지
주제: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각각 2가지 이상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상세설명
1) 아동권리에 대한 정리
2)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좋은 사례(인터넷 기사, 서적 참조)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침해 사례(인터넷 기사, 서적 참조)
4) 사례 분석에 대한 소감 및 결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
2. 아동의 권리 사례
1) 존중 사례
2) 침해 사례
3. 사례 분석에 대한 소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이라고 하면 대체 어린 아이를 떠올린다. 아동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정의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력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모·부자복지법에서도 아동이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성인이 되지 못한 자들을 포괄적으로 아동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호받는 것과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엄격히 다른 문제이다. 중세에는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대에서 아동은 존엄성과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서 생존하고 발달하고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는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동을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참고 자료

김석준 외, 아동권리와 복지, 양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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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폭력 아니면 괜찮다?... 대한민국 부모 아동학대 인식 '65점'｣, 한국일보, 201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