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회복지적 함의와 발전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9.02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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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 국내 복지 수준이 많이 성장하면서 민간복지기관의 숫자도 크게 증대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르고, 이제는 고독사와 자살, 묻지마 범죄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복지 서비스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복지기관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업무영역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현재 복지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비극이 끊임없이 뉴스를 타고 있는 현실은 근본적인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없는 응급처방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분절적이고, 중복과 누락이 심했다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했으며, 민간복지기관은 민간복지기관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중복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곤 했다. 복지 사각지대는 이런 복지전달체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간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확산과 정부의 개편 노력이 지속되어, 2006년‘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추진을 필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2010년),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 실시 및 희망복지지원단 운영(2010년), 지자체 복지인력의 대폭 증원 추진(2011년, 2013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2016년~)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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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2016.2),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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