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활용] 서비스 활용과 비용, 서비스 활용과정의 장애

목차

I. 서비스 활용과 비용
1. 과활용에 따른 비용
2. 저활용에 따른 비용
3. 행정비용

II. 서비스 활용과정의 장애
1. 동기, 인식. 지식
2. 지리적 장애
3. 심리적 장애
4. 선발기준 장애
5. 자원의 가용성

본문내용

I. 서비스 활용과 비용

접근성의 오류는 서비스 활용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며, 그 비용들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Gates, 1980: 146-147).

(1) 과활용에 따른 비용

기회비용 또는 잠재적인 개인적 ․ 사회적 급여의 상실을 의미한다. 즉, 유용한 서비스 자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쓰여 짐으로써 자원이 보다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거부당한 개인들과 전체 사회로 귀속된다.

(2) 저활용에 따른 비용

서비스에 대한 욕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욕구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있음으로써 직접적인 비용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발생해서 순환된다.

(3) 행정비용

욕구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활용을 선택적으로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노력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과활용과 저활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인력, 수송, 정보시스템, 절차 등과 관련한 비용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기관과 프로그램의 예산 증가 형태로 서비스를 찾는 사람과 전체 사회로 돌아간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비용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호의존적으로 나타난다. 공급자와 수요자들 간의 욕구에 대한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은 행정비용을 증가시키지만, 과활용과 저활용의 문제로 인한 비용들은 감소하게 된다.
행정비용이 일정할 경우에는 저활용에 따르는 비용과 과활용의 비용이 상호 역상관관계에 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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