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 글짓기 수상작(학교대표 교육청대회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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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분별한 불법 저작물 등의 유통이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저작물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 예전부터 노력을 해왔다. 여기에서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거래질서 확립과 창작인들의 문화 창작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9년 불법저작물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을 24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적이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인 헤비업로더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강화 등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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