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Ⅱ.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벨기에의 성별 임금격차
3. 성별 임금격차 비교 및 분석
Ⅲ. 국가별 관련 정책
1. 독일의 공정 임금법
2. 벨기에의 성별 임금격차 법
3. 정책 비교 및 분석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2018년 1월, BBC 중국 편집장이자 고위직 여성 중 한 명이었던 캐리 그레이시(Carrie Gracie)가 <Buzzfeed>에 공개적인 서한을 띄우면서 성별 임금 차별에 대한 페이미투(Paymetoo) 운동이 영국 사회 내에 확산되었다. 페이미투 운동이 영국 내에 확산되자 정치권도 이 운동에 참여하며 성별 임금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17년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인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는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EU 회원국은 201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급여 지급 투명성 조치를 도입하여 16년부터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안 및 정책을 집행해왔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7년 European Commission(European Commission(2017b), pp. 3-12)으로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세한 행동 계획 및 목표를 발표했다. EU 국가들은 자국마다 성별 임금격차 관련 정책을 집행 및 시행하여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 연구는 EU 국 중 독일과 벨기에의 성별 임금격차 관련 현황과 정책을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과 벨기에는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국가이다. 독일은 2016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 지수가 15.5%로 OECD 평균인 13.8%를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벨기에는 2016년 기준 3.7%로 루마니아(Romania)와 룩셈부르크(Luxembourg)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각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 큰 차이가 있으며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국가마다 다르고 대표 정책으로 설정한 두 법안의 시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국가를 연구했을 시, 성별 임금격차에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국가가 현재 시행 중인 성별 임금격차 축소 정책
참고 자료
구미영 (2018), 「해외의 성별 임금격차 시정 사례연구」,, 『여성연구 / 9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법 (2016), 국가인권위원회.
김난주 (2017), 「남녀 임금격차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김남중, "서울시, 남녀 임금격차 개선 ‘성평등 임금 공시제’ 첫 도입",2019.03.07.
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6222&code=11131400&sid1
i(검색일: 2019.05.28).
김준 (2017a),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3):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의 사례와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2017b),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1): 의의와 한계」, 국회 입법조사처.
김태홍 (2017),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임금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2017), 「토론문: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시정기구의 역할과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7년 11월』, pp81-9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철원 (2018), 「EU의 여성 노동참여확대 및 차별완화 정책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지연 (2017),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철학과 정책*: 프레이저 분배･인정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pp167-194,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채혜원 (2017),「독일의 ‘남녀 동일임금지급’을 위한 법안 발표와 남은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제동향, URL: http://magazine_p.blog.me/220999947344
황수옥 (2017), 「독일 공정임금법에 관한 고찰」,『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pp195-219,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Ann Coenen (2017), 「The Road Towards Equal Pay : Challenges for the Gender Pay Gap Policy in Belgium」, pp52-74,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2모색 국제컨퍼런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etriebsverfassungsgesetz (1972)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1896)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AGG) (2006)
DELTA Institut (2016), 「Gleichstellung 2015」, DELTA-Basisuntersuchung.
Dr. Christian Maron (2017), 「Germany : New Transparency of Remuneration Act will enter into force shortly」, TaylorWessing; 김난주, 2017재인용.
European Commission (2018),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