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문제제기
3. 위조품 구매와 사용
Ⅱ 중국의 ‘짝퉁’ 산업
1. 중국 위조품 산업의 현황
2. 중국 정부의 위조품 산업 근절을 위한 노력
3. 중국 위조품 산업의 지속 원인
1) 개인차원의 요인
(1)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꾸준한 공급
(2). 산자이(山寨) 문화
2) 정부차원의 요인
(1) 중앙 정부의 소극적 태도
(2) 지방보호주의
Ⅲ. 결론 및 함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경제적 세계화 가속에 따른 경쟁구도 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조품 유통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짝퉁’산업은 고도의 경제 성장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다. 연간 2,500억 달러로 유통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위조품 산업이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위조품이란 타인의 브랜드를 침해하고자 하는 측에 의해 고의로 복제된 제품, 그리고 브랜드를 베낄 의도 없이 형태나 내용을 베껴낸 위조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위조품 산업의 유례없는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 각서에 서명하면서 중국산 위조품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위조품과 특허 침해로 미국이 연간 2250억~6000억 달러(한화 약 256조~685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 또한 중국산 위조품의 주요 피해국이다. 특허청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한국 제품 위조품만 6만 5426건에 이른다. 세계 관세기구는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전 세계 교역 물량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는 이 중 86%를 중국산으로 지목하고 있다.
위조 피해 품목도 식품·화장품 같은 생활용품에서 최근 들어서는 첨단 정보기술(IT) 기기, 한류 문화를 이끌었던 방송 콘텐츠·게임, 프랜차이즈 상표권 등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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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휘, 「중국의 짝퉁, 모방문화 개선될 수 있을까」, 동아사이언스
“산자이, 중국 짝퉁의 화려한 변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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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짝퉁에 한국도 年8조 피해본다”, 조선
“짝퉁천국 중국, 정품 보호에 나서다”, kotra 해외시장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과 위조품”, https://www.kii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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