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재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II.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자립도 향상
III.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IV. 사회복지재원의 확보
V. 재가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가정복지저쟁책의 개발
VI.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

본문내용

I.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재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현행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사회보험, 공공 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 관련 제도체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현재의 복지행정체계로서는 소득수준의 향상 및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와 기대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복지행정의 영역 확대 및 각 부처 간 복지행정업무(특히, 사회보험제도)의 분산 혹은 중첩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조정기능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또한 복지제도 상호 간의 연계성 결여 및 급여의 부분적 중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일선기관의 복지담당 인력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공공 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 ․ 완비되기 전에 복지행정기능의 재정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행정체계의 재정비가 긴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획 ․ 조정 및 연구 ․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사전예측과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복지행정추진체계로 전환하여 복지행정을 중앙부 서로부터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복지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관련 법체계 및 복지행정조직의 재정비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II. 사회보험제도의 제정자립도 향상

복지정책추진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갹출성 사회보험제도의 과다한 정부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및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갹출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실도가 매우 취약하여 정부재정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역시 아직도 도입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부터는 급속히 적자로 반전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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