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미중무역분쟁의 향후 전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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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무역전쟁 발생원인

1-1 미·중간 무역거래 미국의 무역적자---p.1

1-2 중국의 불공정무역--------------p.1~2

2. 미중무역전쟁 진행과정

2-1 미국의 관세부과 ---------------p.3~4

2-2 중국의 보복관세부과------------p.4~5

3. 미중무역전쟁 향후 전망

3-1 긍정론 (협상타결)-----------------p.6

3-2 부정론 (협상결렬)-----------------p.7

본문내용

1. 미중무역전쟁 발생원인

1-1 미·중간 무역거래 미국의 무역적자

중국은 (2018년 1~3월) 약 980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은 (2018년 1~3월) 320억 달러밖에 수출하지 못 했다. 최근 석 달 사이에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수출과 수입)에서 6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봤다. 이는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오랜 기간 적자를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왔다. 2015~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던 시절부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며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다. 미중무역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또 있다. 중국 기업이 미국 회사에 기술을 베껴 제품을 만들고 이걸 다시 미국에 수출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것은 뒤에서 이야기할 중국의 불공정무역의 이야기이다.
당선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공약했던 45%까진 아니지만 수백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한 것이 미중무역분쟁 발단이 되었다.

1-2 중국의 불공정무역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2017년도 3752억불에 달하는 무역 적자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적자중 상당액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기인한 것이다. 이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가 미중무역전쟁이 일어나는데에 기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절도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21세기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의도적으로 외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무시하고, 상업적 해적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벤츠나 BMW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중국차의 모터쇼 등장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된다. 2014년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경제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데,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 절도행위로 인하여 입는 피해가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할 정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