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보고서

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기본이념, 특성
2. 보건의료정책과정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4. 주요간호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보건의료관련법과 간호실무와의 관련성 분석
6. 간호사의 보건정책개발 참여전략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 국민의 건강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활동
① 보건의료정책 :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② 예방정책 :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함
③ 직제간 보건정책 :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의 직접 보건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지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을 포함함

* 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할 사항
인구의 성장, 구성 및 단계
경제개발의 수준 및 단계
지배적인 가치관
보건의료제도
국민의 건강상태 (전염성 질환과 영양상태, 사고, 스트레스, 정신 질환, 노인건강 등)
사회구조와 생활패턴

2)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념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결 정시 세 가지 선택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함.
① 보건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양과 서비스의 구성을 결정해야 함
②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의 최적 방법을 선택해야 함
③ 보건의료서비스 분배방법(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정히)을 선택해야함.
3)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①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 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됨. 전문가들은 말로는 소비자를 대표한다고 하나 소비자보다는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강조
②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치'규정이 어려움. 어떤 과정을 거쳐 추구해야 할 가 치를 합의

참고 자료

- 이승아, 김미종, 송미승 외 2명(2014), 「보건의약관계법규(목표따라 학습하는 국가고시 완벽 대비)」, 에듀팩토리
- 퍼시픽 학술편찬국(2014), 「보건의료법규」, 퍼시픽북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이윤경 외 3인, 2013,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1-15
이윤경,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보건복지 Issue&Focus』, 제 245호
선우덕, 2014,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Focus』, 제 2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