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A+레포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현황과 법적 현실의 검토 -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직장내 괴롭힘

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1) 개념
2) 주요판단요소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 내 괴롭힘

4.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 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고,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수립(‘18.7.18)하여 실시하였고, 후속 입법조치로 ‘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여 ’19.7.16.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업무 외 행위 요구, 성희롱 등 열악한 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말하면 요양보호사만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폭력 고발해도 업무재배치, 상담 또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고 종료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법적 현실과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1) 개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여기에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