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사회복지 실천영역 중 아동복지법을 선택한 이유와 논지 방향
2. 아동복지법의 개념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 느낀 점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실천영역 중 아동복지법을 선택한 이유와 논지 방향
우리가 사회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분야가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해당 분야에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30대 보육교사가 4살 여아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혐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편식을 지도한다는 명목 하게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화두가 되어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과 급증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급증을 한 시기가 2015년, 이전에 2010년 조두순 아동학대 및 성폭력에 대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년 출소하는 현실을 통해서 현 우리의 아동복지법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닌 아동학대와 폭력은 가정폭력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의 발생빈도 약 89%가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사회복지법의 실천을 아동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공공 안전서비스 망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는 현재 사회복지법의 실천 방향이 예방에서 시작하여 처벌의 강화로 모든 성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여 함께 돌보아 친화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개념
국가법령 법에 따른 아동복지법의 본문 제1장 총칙에서 아동복지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정보법률센터 아동복지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아동복 지법 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법학과 최윤영 박사논문 132-137 참고
사회복지 실천론 양서원 (2018년 2월 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