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보건 관련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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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A+ 받은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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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를 위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열린 경영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여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 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 신청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긍정적인 노사협력을 위해서도 여러 정책들이 존재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며, 일터 혁신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지원한다.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노조 중견간부, 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자에게 심층적ㆍ전문적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인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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