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의 이념
2.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의의
3. 생존권의 법적성격
4.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이념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로도 함께 사용된다. 2008년 김훈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대상주의 관점에서 한정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정적 개념으로는 제한된 사회적 약자계층이나 요보험대상자들로 한정하고, 광의적 개념으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가정이나 시장경제가 정상적 공급원으로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복지문제를 보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본 것이고,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산업화나 핵가족화로 인한 생산과 불균형으로 인해 실직, 상해, 빈곤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전체 국민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제도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관한 법인 사회복지법은 사회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에 관한 행위규범이고 현실의 사회복지 현상을 규율하는 일정한 틀과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훈. (2008).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41, 521-544.
박정선. (2013).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0). pp265-295.
이정식. (20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16(3). pp3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