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 감상 보고서

목차

1. 서론: 노르웨이 형벌 제도 선정 이유

2. 본론
1) 노르웨이의 형벌제도
2) 찬반 토론

3. 결론

본문내용

재소자가 출소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재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는 최근 아동성범죄자의 출소와 관련하여 범죄자의 재범률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재범률은 교정시설에 구속된 수형자들이 가석방이나 사면, 형기 종료 등으로 출소한 뒤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되는 비율이다. 즉 3년 내 동종전과 2범 이상의 범죄자를 의미하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출소한 지 4년이 지난 사람은 모두 22121명이고 3년 이내 재복역한 범죄자는 5471명이다.
여론을 살펴보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번 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또 같은 범죄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위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론이 들끓는 이유 역시 죄를 반복한다는 점에 있다. 범죄자들에게 부족한 세금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의 인권을 강화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감시설 내부에서는 분류센터의 분류심사를 통해 재소자들에게 어울리는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분류심사란 미결수와 기결수 등 범죄자들의 저지른 범죄성향과 특징 등을 분석해 이들을 그룹화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치료가 필요한 재소자에게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교육이 필요한 수감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분류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을 하게 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수감자가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교정기획과 관계자는 “교육을 받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다시 사고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며 “수감시설 안에서 검정고시 교육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18.07.23.). [참사 그후 (1) 노르웨이 브레이비크 테러]단죄보다는 관용...“그럼에도 좀 더 분노해야 했다”.
김정규. (2011). 처벌과 국가 그리고 범죄 통제 정책의 실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4(1), 153-176.
김형주. (2019). ‘인도주의적’ 감옥제도의 형성과 실천: 핀란드 감옥의 구금 방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매일경제. (2019.05.02.).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도 유지 찬성.
문성호. (2010). 감옥폐지주의. 인권복지연구, 7, 87-108.
박상기. (1997). 사회변동과 형사정책의 과제. 형사정책연구, 8(3), 55-66.
세계일보. (2019.04.04.). 강력처벌VS교육강화...반복되는 범죄, 어떻게 예방할까?.
시선뉴스. (2019.01.16.). 유럽 국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초호화 교도소, 이유는 뭘까?.
조선일보. (2019.03.13.). 몰카는 중독 재범률, 강력범죄의 10배.
조준현. (2009). 21세기 형사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20(1), 833-857.
한인섭. (1993). 교정교화 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