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관련 사례
2. 사례와 관련된 법과 조항
1) 관련 이유
2) 가정폭력법률의 목적
3)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및 조치
4)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가해자에 대한 처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해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SBS 시사프로그램‘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나 역시 아버지에게 신체적 폭력은 당하지 않았으나, 위협과 협박, 무자비한 욕설 등의 언어적·정서적 폭력을 당해왔기 때문에 더욱 해당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가정폭력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가정폭력 관련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관련 사례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딸 첫 신고는 3년 전…허술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 논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앞서 이 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 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 피해자들은 과거 경찰에 두 차례나 도움을 요청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첫 신고는 2015년 2월 15일, 당시 막내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숨진 피해자 가정의 경우 A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가정 방문 등 모니터링은 없었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16년 1월 1일, 피해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의 폭력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참고 자료

강희갑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