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법제사 - 만민법, 자연법, 명예법

목차

1. 만민법
2. 자유법
3. 명예법
4. 원로원 의결
5. 칙령

본문내용

1. 만민법
: 시민, 비시민의 구별 없이 여러 민족에게 공통하게 적용되는 법
로마가 상업제국을 변화하자 로마법도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에게 공통하게 적용되는 국제적인 상업법으로 변화됨

영토의 확장과 더불어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외인상호간 또는 외인과 로마인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로마의 관습법을 바탕으로 하여 로마인이 가장 존중하고 자랑하는 신의의 사상을 기반으로 발달함

거래의 요구에서 생긴 법이 주로 실체를 이룸
민족에게 고유한 역사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
자유로운 비형식적인 법

기술적인 요소가 많은 법
만민법 <-> 시민법 : 윤리적 색채가 강한 신분법 규정
212년 카리칼라황제가 칙령으로 로마전국의 자유민을 원칙적인 로마시민으로 삼음
-> 만민법과 시민법 융합되어 로마법 형식상으로 세계법됨
but. 이러한 시민권 부여는 부여된 주민의 고유법 존재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