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로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는 27.6%의 국민들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이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 그리고 각종 제도적 차별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겪은 국민들 중 단 15%만이 정신건강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각국은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고강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관련법을 개정하여 왔으며 그 성과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16년 5월 29일에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전면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후 현안과 사례,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퇴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제1조(목적)에서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외에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을 추가하였고,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의도하고 있다.

2)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 개정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

참고 자료

한금선 외(2018), 정신건강간호학, 수문사
최행식, 전면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2017.06.26
이은환,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2018.06.07
신은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2009.
정태호,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경희법학,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