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위험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쓰고, 위험분류 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정치적 위험에 대한 개념 및 정의

II. 위험 분류 기준
1. 현지정부의 규제조치
2. 경영의 현지화
3. 자본의 현지화
4. 자산손실

본문내용

I. 정치적 위험에 대한 개념 및 정의

기업은 안정적인 정치사회환경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정치가 불안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단절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정치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정책을 변경하거나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관리활동뿐만 아니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경쟁행위를 규제하거나, 조세감면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법률개정 등을 초래하는 정치적인 변화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즉, 정치적인 변화는 일종의 독립변수로서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인 변화는 다국적기업의 현지경영활동과 사업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정권교체로 인해 현지정부가 독점금지법, 공해방지법, 회사법, 조세법, 노동맹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것은 다국적기업의 현지경영활동과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다국적기업의 현지경영활동과 사업성과가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정치적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은 이익 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의 크기를 말하지만 정치적 위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을 말한다.
정치적 위험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정부의 차별정책, 과실송금 규제, 현지판매 제한, 국유화, 수용과 몰수 등이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위험은 정치적인 보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행위 자체가 사회전체 또는 기업내부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 위험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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