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토론/ 2018년 3월,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현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지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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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본문
3. 댓글1
4. 댓글2

본문내용

< 주제 >

2018년 3월,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잔존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중등도를 구분한 것으로, 장애인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기준의 역할을 해 왔다.
등급제는 그 기준의 단편성과 자의성, 사회환경적 맥락에 대한 간과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장애인단체에서는 오랜기간 이의 폐지를 위한 실천활동을 벌여왔다.
금번에 발표한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현 정부가 대선시기에 공약했던 사항이다.
이는 장애계가 오랜기간 염원했던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지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