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 계약,계약의 이행,계약위반,불가항력,이행가혹,이행보증,손해보상액의 예정,중재

목차

1. 일반조항 항목
2. 중재(Aribitration)
3. CISG

본문내용

일반조항 항목
계약 기간
● 계약시기
- 계약서의 작성일, 서명일
- 기술도입 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의 허가 취득일

● 계약의 종기
-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할 때
- 계약 중도에 그 효력이 끝나는 종료일

● 계약의 연장
- 당사자간 협의하에 새로 정하거나 자동적으로 갱신
- 후자의 경우 만료기간 까지 상대에게 종료 의사를 표시 안 할 경우
- 어떤 방법이든 계약서에 명기

계약 종료
● 계약의 이행에 따른 종료

●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권의 행사

● CISG에서는 근본적 위반과 추가이행 기간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위반한 자의 의무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
- 배상 책임을 면책조항에 의해 배제하거나 제한 할 수 없는 위반

●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이 발생
- 거짓행위, 파산, 지급불능, 청산 등의 경우
- 계약을 종료하도록 규정가능
- 구체적으로 명기 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