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장체제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책임성에 관하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왜 지방자치를 하는가
1. 민주성 측면
2. 효율성 측면
3. 소결

Ⅲ. 민선단체장체제의 성과와 문제점
1. 분석틀
2. 성과와 문제점

Ⅳ. 민선단체장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Ⅴ. 민선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기본방향
2. 외부적 타율통제 차원
3. 지방 내부적 자율통제 차원

Ⅵ.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정부 출범이후 시행과 중지를 반복해오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민선의회구성과 민선단체장을 뽑는 역사적인 1995년 6·27 지방선거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선자치체제 이후 지방행정의 민주화, 주민봉사역량강화, 지방행정의 공개화·투명화, 지역발전의 역량 결집 등 지방자치의 착실한 착근(着根)을 도모하는 등의 행정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자치행정의 책임성 결여와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방만한 재정운영, 대도시 광역행정의 애로, 비효율적인 행정계층구조에 따른 기능중복과 각종 부정·비리 등 문제점을 야기되어 많은 비판에 직면에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관련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민선단체장체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와 연계된 자치행정(민선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 방안을 논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전환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