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출범(WTO의 성격, 세계무역기구의 운영원칙과 기능)

목차

I. WTO의 성격

II. WTO의 운영원칙과 기능
1. 최혜국 대우의 원칙
2. 내국민 대우의 원칙
3. 시장접근보호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통상장관 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 공식 선언되었다 1947년에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기초하여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제무역을 관장해왔던 GATT 체제는 UR타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UR에 기초한 새로운 무역질서인 WTO체제가 확립되었다.

I. WTO의 성격
1995년 1월 1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확대 ․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법인격이 부여된 국제기구이다. WTO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각국의 무역분쟁을 중재하고 무역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WTO체제는 종전의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계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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