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의 파급효과(WTO체제가 세계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목차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본문내용

만일 WTO체제가 출범하지 못했다면 국재무역에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일방적일 무역규제조치가 더욱 확산되었을 것이며, 미국은 통상법의 강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등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와 더불어 수출자유조치 등의 사용을 더욱 늘려갔을 것이며, EU 등 선진무역대국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WTO가 강력한 교역질서기구로서 출범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GATT의 무차별원칙에 따른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는 대신 쌍무적 또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역외국들에 대한 차별적 무역정책을 더욱 강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WTO체제는 개발도상국의 관심분야가 많이 취급되고 있는 협상이더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제약하고 있는 유 ․ 무형의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개도국의 대 선진국 수출중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WTO체제가 세계경제와 무역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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