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FTA추진동향과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

소개글

전세계 fta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국내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Ⅱ. 전세계 FTA 추진 동향
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2. 주요국가별 FTA 교역 비중 현황과 주요특징
3. FTA 효과와 필요성 - 자유무역 꼭 해야 할까? 어떤 점이 좋을까?
4.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Ⅲ. FTA와 농업
1. FTA가 농업에 미치는영향
2. 최소화 방안

Ⅳ. 요약 및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4월 2일, 지지부진하던 한미FTA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과 자유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조만간 이루어질 유럽연합(EU) 및 중국·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의회에서도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중 략>

2012년 4월 현재까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협정무역(RTA) 발효건수는 총329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이 19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의 절반가량이 낮은 관세를 적용 받으면서 보다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WTO의 주도하에 다자간 협상이 지지 부진함에 따라 FTA에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개별 국가별 FTA마다 활용률이 다른 만큼 교역비중이 실제 활용율과는 차이가 있지만 활용 가능한 무역자유화의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약 15% 수준으로 무역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낮다.
무조건적으로 발효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있는 FTA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FTA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 세계 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과 동시에 수입가 하락을 통해 물가하락 효과를 누릴 할 수 있어 무역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수혜를 누릴 수 있고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국과의 FTA가 모두 발효되어 우리나라가 FTA허브로서 거듭날 경우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자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상당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김현종(2010),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홍성사
박현수 외 공저(2007),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명진호 외 공저(2011), 세계 FTA확산 동향과 시사점, 한국 무역협회
하태원(2012), 최근 글로벌 FTA추진 동향 및 특징
한국무역 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농림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