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목차

1.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론과 범위
2.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현황 분석 (가격의 변화, 참여기업 수)
3. 배출권 거래제에 문제점
4. 배출권거래제의 해결방안
5. 해외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6. 탄소세 도입

본문내용

1.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론과 범위
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수단이다. 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배출 총량거래원칙에 기초해 운영된다. 정부가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면,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허용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을 부여 받게 된다.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 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할 수 있다. 이 전 과정을 배출총량거래라 일컫는다.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출범을 준비 중인 중국을 포함해 현재 17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40%를 점유하는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배출허용총량은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허용 가능한 총 배출량을 정하는데, 이를 배출허용총량이라고 말한다. 배출허용총량은 제도시행 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시장에 바람직한 정책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대상 기업들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 간에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한 단위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량1톤을 의미한다. 정부는 과거배출량 또는 배출성과 기준으로 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할당할 것 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출권의 할당방식은 기업의 배출량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자면, 우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부문과 규제대상 온실가스를 결정해야한다. 이론적으로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온실가스가 포함될수록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출량의 측정이나 추적이 어렵거나,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대부분은 발전 및 산업부문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오상 지음『 환경경제학 제 3판 』 2013년 8월 30일 (주)박영사
www.me.go.kr(환경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길환, 심성희 지음)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안창남 , 길병학 지음)
배출권거래제도의 벤치마크 사례 국제비교 연구 (공성용·김이진·김용건 지음)
배출권거래제도 및 연계에 관한 연구 -EU사례를 중심으로- (소병천 지음)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ETS 브리프 1호 (2015.10)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한국환경공단)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안 (삼정 KPMG 경제 연구원)
배출권거래제의 해외현황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