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통합환경관리제도(통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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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 통합환경관리제도

본문내용

1) 정의: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2) 참여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125,500t(업체 기준) / 25,000t(사업장 기준)
-에너지 사용량: 500TJ(업체 기준) / 100TJ(사업장 기준)

3) 배출권 종류
-할당배출권(KAU): 정부에서 할당하는 배출권 (1KAU=1tCO2-eq)
-상쇄배출권(KCU):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1KCU=1KAU)
-외부사업 감축실적(KOC):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1KOC=1KCU), 배출권으로 제출 불가하고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후 제출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