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및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 찬반

목차

1-1. 로봇세에 대한 요약 및 찬반
1-2. 로봇세에 대한 나의 의견

2-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요약 및 찬반
2-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봇세’란 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의미함..
로봇세 논쟁은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음. 유럽의회는 로봇에 ‘인격’을 부여. 로봇은 인간과 달리 권리도, 의무도 없어 소득세를 거둘 수 없다는 반대 주장에 맞서 유럽의회는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 2월 통과.
로봇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로봇 도입으로 인해 로봇 대체 가능 직렬들의 종사자들의 실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 둘째, 로봇세로 조성된 재원은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직업 훈련에 쓰일 수 있음. 셋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필요, 대량 실업에 대비한 재원마련, 고령자 직업교육 학교 확충 등 복지에도 쓰일 수 있음. 로봇세를 도입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취업 지원과 노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 MS창업자인 빌게이츠가 2017년 2월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진 개념. 그는 로봇이 내는 세금을 고령자 직업 교육, 학교 확충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고 기본소득제도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 대표적인 찬성론자로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뿐만 아니라 브누아 아몽 프랑스 사회당 후보 등.
그러나 로봇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강함. 반대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기술 발전 저하시킬수 있으며ㅡ 오히려 보조금을 줘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로봇산업의 발다르 산업 자동화로 새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8억 9000만개.

참고 자료

[로봇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2487&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8025&cid=42107&categoryId=42107
https://blog.naver.com/ntscafe/22135341506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5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8582&cid=40942&categoryId=32972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862
[국민연금제도]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623211131103
http://www.shinnara.org/five04/4585
http://www.hankookilbo.com/v/76688be6128f48a1889ab95fc73077af
http://www.kipf.re.kr/Publication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7779cee4b018b93e9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