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인도네시아 정향담배 분쟁사건 관련 내용 발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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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개념 및 용어정리
(1) TBT 협정
(2) Section 907
2) 사건 개요
제2장 주요 쟁점 및 판결
1) 당사국 별 주장
(1) 미국 측 입장
(2) 인도네시아 측 입장
2) 주요쟁점 및 판결
(1) 동종 상품의 여부
(2) 불리한 대우의 여부
(3) TBT 협정 위반 여부
제3장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및 용어 정리
(1) TBT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
무역에 있어 TBT협정 즉, 기술장벽은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특정제품이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판정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교역장벽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WTO 협정 부속서 1 정의에 따르면,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제품 규격, 품질,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행정규정을 포함한 규제를 뜻한다. 표준(Standard)는 제품 규격, 품질,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반복 사용을 위해 인정기관에 의해 승인된 제도를 뜻한다.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특정 제품 기설정된 기술규정,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TBT 협정 제 2조 1항
TBT협정 제 2조 1항은 GATT협정 제 3조와 같이 내국민 대우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기술규정 조치가 수입산 상품에 대해서, 동종인 국내 상품에 취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취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 상품과 ‘동종’인 국내 상품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조항의 위반여부를 다루기 위해서는, ①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에 해당하는가, ② 수입산 상품과 국내 상품에 동종관계가 성립하는가, ③ 국내 상품과 동종인 수입산 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였는가를 모두 성립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성형, 영남대학교,「TBT협정에서 ‘동종 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 - 미국 정향담배사건을 중심으로」, 2014.08.31
최원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2014.2 , pp 95-112
이효진, ITI무역투자연구원, 「WTO 추이」, 2013.8
백수현, KSA한국표준협회, 국가기술표준원, 「WTO출범이후 TBT(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동향과 시사점, 2017.9.30.
'인도네시아 클로버향 담배 美 수입금지' WTO 조사,<중앙일보>, 2010/07/20 10:3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61615
인도네시아, 정향담배 판매금지 美에 배상 요구,<연합뉴스>, 2013.07.27. 11: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27/0200000000AKR*************0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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