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 경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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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는 현재 사회적, 경제적 변화 중 주요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UN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0년 7%에서 2030년 1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7%에서 2030년에 2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저하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이 한국은 훨씬 심각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대책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나, 아직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년인구 감소 또 고령자의 평균연령 상승 및 고학력화 현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 원인으로 뽑힌다.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이 주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2018년 현재 1.052명으로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체 출산율(2.1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출산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이유로는 의학기술의 발전.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도 고령화에 기여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지난 2000년 남성 67.2세, 여성 75.5세에서 2010년 남성 77.6세, 여성 84.4세로 연장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두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는 청장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연령계층이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지 않는 이상 노동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즉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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