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내용을 담은 대회 형식의 발문

목차

1. 입안 (3분)
2. 반박 (두 단락-2분)
3. 재반박 및 정리(1분 30초/2분)

본문내용

반대 측의 논거로 첫째, 이들을 받아줄 사회적 비용이 부족합니다. 국토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난민을 수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국내에도 지원해야 할 저소득계층이 많은데 난민 신청으로 인한 지원 혜택은 내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내국인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둘째,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필요 없이 바로 난민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등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민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난민보다 국내에 장기 불법 체류를 하다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출입국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난민법을 악용하는 가짜 난민 신청자가 무려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난민 수용은 치안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