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기초연금제도를 평가하시오

목차

1.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가 관점의 자유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가 관점의 평등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가 관점의 효율
5.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가 관점의 욕구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애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하위소득 70% 미만에게만 지급하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하여 다음과 같은 급여산정방식을 선정하였다. 이에 급여는 (20만원-2/3A1)) + 10만원의 수준이며 이에 따라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사이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급여 역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덜 주게 되는 산정방식이 되어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한 가입자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에서 11개월일 경우는 20만원이나 20년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에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들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지출은 적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기존의 소득인정액(소득+자산)의 기준을 통한 대상자 선정에 더하여 가입기간을 고려한 연금조사를 추가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에 따른 행정적인 관리에 인력예산도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양옥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나눔의 집, 2004.
신소영,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systems classified by the types,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6.
최창현, 기초연금제도의 제도 진단 연구 - 지표의 적용을 통한 전문가의견의 분석 -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Diagnosi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 Analysis of Expert Opinion over the Application of the Indicators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