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목차

1. 영국의 사회보험 발전 과정과 특징
1) 영국의 복지국가 개념과 사회보장제도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신자유주의
3) 영국 전임 노동당 정부의 ‘일하는 복지정책’

2.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과 특징

3. 회수율 저하를 줄이기 위한 방안

4. 개인 견해

본문내용

1. 영국의 복지국가 개념과 사회보장제도
영국은 이미 400여 년 전인 1601년에 구빈법(Poor Law)을 제정하여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천명한 국가이다. 영국의 복지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골격이 완성되었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베버리지의 국민 보건 계획」에 따라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국민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1948년에는 「국가지원법(National Assistant Act)」을 제정·발효시킴으로써 영국은 복지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되었으며 1970년대 경제 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영국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1960대 말부터 선진 자본주의국가로서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데에다 1973년~1974년 석유파동 등에서 비롯한 세수입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가 복지 지출의 증액과 재정 위기로 연결되어 복지제도 자체가 위기에 놓였다.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신자유주의
영국이 1970년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1979년 총선 이후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1925년~)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출범하였다. 보수당 정부는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를 내세웠는데, 이는 곧 모든 국민의 복지에 대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베버리지의 국민 보건 계획」의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공공 지출 삭감, 민영화와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로 나타났다.
대처의 보수당 정권은 재정 적자의 해소를 추구하면서, 공공 부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의 역할을 가족, 시장, 민간단체에 넘겨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복지 혼합(welfare mix)’ 또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추구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newthank24/22114058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