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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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용어 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
[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자로 하였으나, 오늘날은 요보호아동을 혼합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 복지 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Ⅱ.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입법배경
1923년 조선강화령
1944 조선구호령
1961 아동복리법
1981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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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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