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목차

1. 소멸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사례정리

본문내용

 소멸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권리의 소멸을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 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의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된다.
 임원 퇴직금의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지 문제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