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정의,현행 낙태법,낙태법 반대,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목차

1. 낙태의 정의
2.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3.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4. 결론

본문내용

낙태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내의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인공 임신중절술이라고도 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현행 낙태법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