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9.04.04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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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침해의 사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3. 내가 겪은 내가 본 인권침해
4. 결론
본문내용
Ⅰ. 序
1. 인권의 의의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자연권 (natural rights)'으로서 주장되어 18세기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으로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로서 확립되었으며 그 이후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그 보장이 요구되었다. 20세기 후반 에는 세계인권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었으며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것에 의해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1.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인 딴 쏘푼이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관해 증언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광주고용센터는 딴 쏘푼 등이 다른 농장에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장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인권 [human rights, 人權]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6344 (2013/10/1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6000571&md=20141016111921_BK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C%9D%B8%EA%B6%8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