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RNBSN 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7.1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 충돌되는 윤리적 문제이다. 우선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헌재결 1990.9.10. 89헌마82). 다음으로, 생명권이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것은 없지만,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김수갑. 201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생명권이 생명권의 포기도 포함하는지, 생명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도 생명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윤리적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국립암센터 인증지침.
김명수, “인간의 존엄성-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0.
김수갑(Kim, Su Kab).(2010).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과학기술과 법, 1(1): 1-46
연세대학교 간호대학.(2018). RN-BSN 자율학습 모듈 간호윤리와 법.
한상운,“현행 헌법상 생명존중에 관한 연구-배아복제, 낙태, 사형, 안락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18권 제1호, 2006.
Günter Dürich, in : Maunz-Dürich-Herzog-Scholz, Grundgesetz Kommentar, Band 1,C･H･
Beck, München, 1994.
국가법령정보센터 from http://www.law.go.kr
위키백과. 2018년 5월 10일 검색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A%B8%B0%EA%B2%B0%EC%A0%95%EA%B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