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간호관련 판례
2. References
본문내용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살을 제외하고는 안락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라는 용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Enthanatos 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영어로는 Euthanasia, 독일어로는 Euthanasie 라고 표기한다.(조규범, 2012)
안락사는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실존주의 철학에 힘입어 현대사회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독일의 나치에 의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생명을 말살하는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행위가 안락 살해(mercy killing)으로 통용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현대에는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연명치료가 가능해졌다. 이것은 오늘날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와 ‘인간답게 죽겠다.’라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으나, 존엄사는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 이후로 존엄사에 대해 대법원이 연명 치료 중단의 일반적 요건 혹은 절차를 제시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이란, 암이나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과 같은 말기 환자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와 같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6년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이 중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생명 연장을 위해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낸다.
참고 자료
조규범, (2012), 이슈와 논점-존엄사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555호, 2
이재윤, (2018), 존엄사법 시행 두 달 만에 3천274명 연명 치료 중단, 2018.04.06,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5/0200000000AKR20180405133800017.HTML?input=1195m
연명의료 결정제도, (n.d.) In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18, from https://www.lst.go.kr/decn/keyword.do
김성탁, (2018), 안락사 택한 104세 호주 과학자, 베토벤 9번 들으며 잠들다. 중앙일보, 2018.05.11, from http://news.joins.com/article/22613598
김은경, 이재창, 엄미란, (2008), 입원환자의 낙상 위험 예측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8권 5호
병원 간호사회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2010)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 상급종합병원 용 (ver2.0) 1.1.4
한미정, (2014),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병원 내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충청남도
김동식, 2013, [판례로 본 세상] 환자 낙상사고 손해배상 어떻게.. 병원과실 인정 속 의료계 현실'딜레마' 2013.2.6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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