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내 정의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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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자유주의 정치사상 내부에 많은 이론적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 분파들 사이의 논쟁은 ‘정의’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정의’에 관한 논쟁은 자유지상주의의 노직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롤스로 대표된다.
우선 정의라 하면 좁은 의미는 사회적 올바름 또는 공정함을 뜻한다. 공정함은 교정적 정의와(어떠한 잘못이나 피해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가와 관련됨) 분배적 정의(어떠한 것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가와 관련됨)를 내포한다. 현대사회의 복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이다. 분배적 정의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있고 노직과 롤스의 자유주의 정의관 그리고 왈츠, 메킨타이어, 샌델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있다.
자유주의 정의관에서도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를 강조했고 롤스는 평등주의를 강조했다. 노직의 저서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를 통해서 그의 정의관을 볼 수 있다. 노직은 자유주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 즉 타인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없는 상태가 자유주의가 바라보는 이상이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시 되는 것이 상대적 자유이다. 노직의 정의는 사회적 평등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평등보다 자유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직은 최소 국가를 제안한다.
노직이 말하는 최소국가는 강제,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와 계약의 이행과 같은 협의의 기능에 국한한다. 국가는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보며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벽한 소유자로서 개인의 인생에 대해 누구도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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