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사항
- 최초 등록일
- 2019.03.25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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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단체교섭 대상의 내재적 한계
1) 의의
2) 사용자의 처분권한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쟁점
1) 단체교섭 대상의 일반적 범위
2) 임금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한 사항
4)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5) 경영사항
본문내용
❒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라고 한다.
❒ 단체교섭 대상의 내재적 한계
❍ 의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 사용자의 처분권한
단체교섭의 대상은 당해 노사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법적인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거나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상호 노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