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에 의한 국제분쟁판례

소개글

과목명: International trade law
주제: 원산지규정에 의한 국제분쟁판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산지규정의 개념과 필요성
2. 원산지규정 관련 사례
3. 사례에 대한 판례의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과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면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원산지규정의 개념과 필요성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산지를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 가공 ․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으로 물품의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나 법령 또는 규칙을 의미 하며, 이는 관세에서의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규정과 관세혜택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비 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준하(2008), 「한국-미국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양정미(2014), 「특혜원산지규정의 해석과 적용 - WTO와 FTA하의 조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임다희(201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분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채형복 외(2008),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해석상 쟁점」, 통상법률.
법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EC%9D%98+%EC%9D%B4%ED%96%89%EC%9D%84+%EC%9C%84%ED%95%9C+%EA%B4%80%EC%84%B8%EB%B2%95%EC%9D%98+%ED%8A%B9%EB%A1%8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