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WTO상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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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체제하의 상품협정
2.반덤핑협정

본문내용

I.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 상품무역협정'이라 하면 UR 최종의정서 및 그 부속문서 가운데 상품교역 (trade in goods)의 규율에 관련된 일체의 문서.

1. 법원
* 부속서 1A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이하 '다자간무역협정' 또는 'MTAs'(Multilateral Trade Agreements)로 약칭)'과
* 부속서 4의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PTAs) 그리고
* '각료결정 및 선언'(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 중의 일부 문서로 구성 된다.

(1) 체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본문,
-"1994년 관세 및 무역협정의 해석에 관한 6개 양해" 및
- "1994년 마라케쉬의정서"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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