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요약 및 견해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논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은 지자체가 조직을 자치적으로 설치, 변경, 폐치, 분합, 통폐합할 수 있는 권한을 총칭한다

목차

1. 논문 요약
2. 논문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은 지자체가 조직을 자치적으로 설치, 변경, 폐치, 분합, 통폐합할 수 있는 권한을 총칭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자치권에 해당하는 조직자치권에 대해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현행 법제와 헌법재판소의 경정례 등을 통해서 운용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연방국가의 분권형 국가구조를 취하고 주차원과 기초자치단체차원으로 나누어 조직자치권에 관한 현행법제를 분석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과 그 집행과정의 특징은 국가가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각 주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치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독일 기본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전권한성을 명시하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조직자치권이 핵심적 자치권에 속함을 규정하는 반면 각 주의 지방자치법은 하부조직에 대해 아무 규제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전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고유한 책임 하에 조례로 설치한다.

참고 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광역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