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제도 및 체험기
- 최초 등록일
- 2019.03.14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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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6.13지방선거제도 및 체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선거제도의 이론적 고찰
1.1. 지방선거의 의의
1.2. 지방선거의 종류
1.3. 지방선거제도
2. 나의 지방선거 체험기
2.1. 네거티브전이 난무한 지방선거
2.2.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인지
2.3. 내가 뽑을 후보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1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이 실현되었다.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로, 직접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간접 선거를 통해 특정정당을 선택하여 자치 권력에 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지방선거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우리는 지방선거제도를 통하여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게 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선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역할 반면에,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정치무관심으로 이어져 지방자치에 대한 목적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춘(2009).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수(2006).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영남법학12(1),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용호(2000). “지방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