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경험한 사회복지제도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그 제도는 어떤 사회보장에 속하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각각 기술하라. 더불어 현재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이고, 할당기준, 재정원칙, 기대하는 급여에 대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라. 아래 제시된 대로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
1.1. 개념
1.2. 적용대상
1.3. 할당의 원칙 및 급여
1.4. 재원
2. 고용보험 : 남성육아휴직제도
2.1. 필요성
2.2. 제도의 조건
2.3. 할당의 원칙 및 급여
2.4. 재원조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그에 대한 보수로 소비활동을 하며 삶을 영위해 나간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현대사회의 사회구조에서 경제활동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산업혁명 이후 사용자(employer)와의 고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employee)로서 경제활동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위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내가 경험했던 사회복지제도 중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특징을 기술하고,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인 남성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
1.1. 개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제도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전 국민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상호부조의 원칙을 바탕으로 빈부차이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연대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의 우연하게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포함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구성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주소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를..

<중 략>

참고 자료

이남순(2010). “남성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영(2006).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희(2013). “한국 산재·건강보험 간 사각지대를 둘러싼 공공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정(2006).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방안”. 인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흥식 외(2014).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