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리포트

목차

1. 한국 정치에서 소통

2. 원인
1) 선거 제도
2) 분열된 인터넷 공간
3) 왜곡된 시민사회

3. 해결책
1) 소외가 없는 정치 사회로
2) 언론의 중재적 역할 강화
3) 우리가 남이다

4. 나의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본문내용

한국 정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과도기적 문제가 극화되고 있다. 그 과도기적 문제는 바로 소통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려는 열망이 강하다. 제도 선거의 투표율은 다소 낮게 나올지라도 정치적 이슈가 한 번 터지면 블랙홀처럼 모든 관심이 빨려 들어간다.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만 봐도 그렇다. 11월과 12월 두 달간 몇 백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치 제도 상 시민이 직접 중앙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고 싶어 한다. 또한 자신과 생각과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을 향한 욕구가 진정한 정치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임혁백(2011)은 “정치적 소통의 기본 원리는 다원주의다.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다원주의는 실종된 것처럼 보인다.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꺼려한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따라서 정치적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민주주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2. 소통 문제의 원인
1)선거제도-제로섬 게임
우리 나라의 정치 제도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로 귀결된다. 비례대표 제도로 보완을 하려고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수가 소선거구 지역구 의석 수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광역단위의 지방선거 모두 소선거구제로, 한 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즉, 한 명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하나의 주류가 힘을 얻고 다수의 비주류는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형태의 정치가 반복된다. 한 명의 승자가 다수의 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자를 뽑지 않은 표는 사표가 된다. 이는 사표가 된 사람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없음을 뜻한다. 소수는 언제나 다수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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